사망사고 합의금 계산 기준과 절차 (2탄) | 위자료·일실수입·장례비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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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사고 합의금 계산 인포그래픽 — 위자료·일실수입·장례비·소멸시효·2026 |
사망사고 합의금 계산 기준과 절차 (2탄)
위자료 · 일실수입 · 장례비 · 소멸시효 2026
교통사고나 범죄로 가족을 잃은 직후,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하자"는 연락이 옵니다. 슬픔 속에서 적정한 금액인지 판단하기 어렵고, 무엇을 요구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채 사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합의서 한 장으로 민·형사상 모든 권리가 소멸할 수 있습니다. 사망사고 합의금의 구성과 계산 방법, 절차를 먼저 이해하고 나서 협의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사망사고 합의금, 무엇으로 구성되나요?
사망사고의 손해배상은 크게 세 가지 항목으로 나뉩니다. 이 세 항목을 합산한 금액이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총 손해액입니다.
| 항목 | 내용 | 산정 기준 |
|---|---|---|
| 위자료 |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 법원 내부 기준 + 피해자 사정 |
| 일실수입(소득 손실) | 생존했을 경우 얻을 소득 | 월소득 × 가동월수 × 라이프니츠 계수 |
| 장례비 | 장례 관련 실비 | 영수증 기준(통상 500~800만 원) |
여기에 피해자가 사망 전 치료를 받았다면 치료비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실상계가 있는 경우 피해자 측 과실 비율만큼 감액됩니다.
위자료 — 법원은 어떻게 금액을 정하나
법원은 위자료를 산정할 때 별도의 법정 기준표를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축적된 판례를 토대로 사실상 기준액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사망 사고 위자료의 일반적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망자 유형 | 본인 위자료 범위 | 가족 위자료(배우자 기준) |
|---|---|---|
| 일반 성인 | 8,000만~1억 원 | 3,000만~5,000만 원 |
| 미성년자 | 6,000만~8,000만 원 | 3,000만~4,000만 원 |
| 고령자(70세 이상) | 5,000만~7,000만 원 | 2,000만~3,000만 원 |
가해자의 과실이 명백하고 중한 경우 위자료가 증가할 수 있고, 피해자 측에도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로 감액됩니다. 교통사고 처리 전반에 대한 내용은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 완전정복을 참고하세요.
일실수입 계산 공식과 실제 예시
피해자가 살아있었다면 벌었을 미래 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것이 일실수입입니다.
계산 예시 — 월 소득 300만 원, 35세 사망
| 항목 | 수치 | 비고 |
|---|---|---|
| 월 소득 | 300만 원 | 세전 평균 소득 |
| 가동월수 | 360개월 | 35세 → 65세(30년 × 12) |
| 라이프니츠 계수 | 약 209.08 | 30년, 연 5% 할인 기준 |
| 생활비 공제(1/3) | 공제 적용 | 미혼 1/3, 기혼 피부양자에 따라 상이 |
| 일실수입(개산) | 약 4억 2천만 원 | 생활비 공제 후 |
일실수입 산정이 복잡하다면 법원에 감정을 신청하거나 변호사를 통해 정확한 수치를 계산받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 전 손해배상 범위 파악이 중요한 이유는 교통사고 합의 협상 전략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장례비와 치료비 청구 방법
장례비는 실제 지출 영수증을 근거로 청구합니다. 법원은 통상 500만~800만 원 범위를 인정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가의 장례 비용은 일부만 받아들여집니다. 반드시 영수증과 명세서를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사망 전에 병원 치료를 받았다면 치료비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적용분과 비적용분을 구분해 영수증을 챙겨 두세요.
형사합의 vs 민사합의 — 반드시 구분해야 한다
많은 분들이 "합의를 했는데 나중에 돈을 더 받을 수 없냐"고 물으시지만, 합의 내용에 따라 권리가 완전히 소멸할 수 있습니다. 두 합의의 차이를 명확히 아셔야 합니다.
| 구분 | 형사합의 | 민사합의 |
|---|---|---|
| 목적 | 가해자 형사처벌 경감 | 손해배상금 수령 |
| 효과 | 형사 처벌 감경 또는 기소유예 가능 |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 |
| 작성 주체 | 피해자 → 수사기관 제출 | 당사자 간 합의서 |
| 상호 독립 | 형사합의를 해도 민사 청구권은 남아 있음(단, 합의서 내용에 따라 다름) | |
형사합의 후 "민사상 모든 이의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포함된 경우, 민사 청구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합의서 문구 확인이 필수입니다. 합의서 문구와 관련한 분쟁 예방법은 뺑소니 사고 피해 구제 절차와 함께 살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합의서 작성 시 꼭 넣어야 할 조항
합의서는 한 번 서명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아래 항목을 반드시 확인하고 포함시키세요.
- 손해 항목별 금액 명시 — "위자료 OO원, 일실수입 OO원, 장례비 OO원" 형태로 기재
- 미확인 손해 유보 조항 — "향후 추가로 발견된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 청구권을 유보한다"는 문구 삽입 가능 여부 협의
- 지급 방법과 기한 — 계좌이체 날짜, 분할 지급 시 각 기한 명시
- 형사·민사 이의 포기 범위 — 형사합의만 의미하는지, 민사까지 포함하는지 명확히 구분
- 당사자 서명·날인 — 서명, 도장, 날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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